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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2세가 범죄를일으키면, 누가형사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9 | 2009.07.18 | 문서번호: 89457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8

부모가대신부모는법정대리인으로대리인은본인의행위에의한경우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14세미만의자는책임능력이없다하여처벌을할수없다고규정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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