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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미성년자 당시만13세 성범죄 야간통행금지나올수있나요?

조회수 6 | 2016.01.07 | 문서번호: 224028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07

네 그렇습니다. 범행당시 만13세면 보호관찰 및 야간통행금지조치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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