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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2세와 만16세가 성관계를가지면 성폭행중에 무슨 범죄지??

조회수 238 | 2008.05.16 | 문서번호: 3501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6

만13세미만은성관계에대한관념,의식이없으므로성적자기결정권이인정되지않습니다.즉상대방의동의하에관계를맺었다하더라도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처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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