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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8세가 강간시 받는모든처벌을알려주세요

조회수 22 | 2011.10.15 | 문서번호: 17783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5

제297조 강간 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한자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10년이하의징역또는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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