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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가 강간시 받는모든처벌을알려주세요
조회수 10 | 2011.10.15 | 문서번호: 177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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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1.10.15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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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기준이어떻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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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이상이면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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