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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8세초범 강도상해죄는 몇호받을까요?

조회수 122 | 2007.09.10 | 문서번호: 7766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0

피고인은특가법제5조의2제2항제1호의미성년자약취강도죄의종범이아니라형법상의강도미수죄의종범의죄책(제333조,제342조,제32조)만을진다고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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