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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상참작이뭔가요

조회수 30 | 2009.09.03 | 문서번호: 95346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3

범죄의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을때에법관의재량으로행하여지는형의감경.판사가임의로죄인의형벌을감해줄가치가있는지를보고형을줄이거나가볍게하는것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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