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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상참작이무슨뜻인가요

조회수 32 | 2010.06.27 | 문서번호: 13126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7

법률적으로는특별한사유가없더라도범죄의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법원이그형을줄이거나가볍게하는것/비슷한말:유서감경,작량감경,정상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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