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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상참작의뜻이먼가요????

조회수 146 | 2008.06.17 | 문서번호: 38942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7

법률의규정에의하여감경하는법률상의감경에대립되며,재판상감경이라고도한다.법률상의감경이없는경우뿐만아니라,법률상의감경을한후에도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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