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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상참작이무슨뜻이죠?

조회수 28 | 2011.02.23 | 문서번호: 159135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3

다른말로작량감경이라고도하며법률적으로는특별한사유가없더라도범죄의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법원이그형을줄이거나가볍게하는것을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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