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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의 뜻이 뭐예욧?
조회수 44 | 2010.08.14 | 문서번호: 13714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4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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