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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상참작이뭔가요

조회수 130 | 2008.03.12 | 문서번호: 2794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2

정상참작-정상작량,재판관이 범죄의 사정을 헤아려서 형법을 가볍게 하는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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