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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 공소기효

조회수 35 | 2009.08.13 | 문서번호: 9288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3

08년들어서살인죄같은경우공소시효가한번은25년으로늘었다가다시재정된후로공소시효가아예없어졌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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