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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하고사기죄 공소시효 알려주세요

조회수 207 | 2007.11.13 | 문서번호: 13307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사형에해당하는범죄의공소시효는15년입니다.따라서살인죄의경우법정형이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므로공소시효는15년입니다.사기죄는5년의공소시효가발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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