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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왜도박죄는 점10원이성립이안되죠????? 몇십만원만왜도박죄조??

조회수 25 | 2009.07.10 | 문서번호: 8820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0

도박죄의 점10원이 성립이 안되는 이유는 이윤을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라면 도박죄에 성립이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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