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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 10만원 이하도 사기횡령죄에포함되나요?

조회수 136 | 2009.05.04 | 문서번호: 80650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4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입니다.포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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