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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포통장로 사기를 쳐서 10만원을 얻었습니다 피해자에게합의는햇는데 처벌어떻게될까

조회수 46 | 2014.09.13 | 문서번호: 21254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3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적 문제일뿐이고,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겠지요. 다만, 합의를 했고 사기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라 벌금액수는 적어질 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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