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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 받았을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벌이 취해지나요

조회수 39 | 2011.07.29 | 문서번호: 172280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9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을편취하거나타인으로하여금취득하게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를사기죄라하는데요돈을돌려받았다면합의가된상태기때문에죄가성립하지않?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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