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1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그건사기죄에 포함안되는 액수죠?

조회수 283 | 2008.04.12 | 문서번호: 3099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2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10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0만원도돈이므로사기죄가성립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10만원을사기죄로시고시에는처벌이어렵다구요?
[연관] 돈500백을상대방에게빌렸는데,서로합의하에130만원만갚았는데사기죄인가요?
[연관] 돈 10만원 이하도 사기횡령죄에포함되나요?
[연관] 사기죄벌금이어느정도나되나요? 5만원정도사기당했습니다
[연관] 2천만원을못갚아 사기죄로 소송이 거렸습 니다 불구속인데. 벌금이얼마나 궁
[연관] 2천만원을못갚아 사기죄로 소송이 거렸습 니다 불구속인데. 벌금이얼마나 궁
[연관] 5만원을 훔친사람 무슨 형과 얼마의 벌금은 내야하나요?그리고 모욕죄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