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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그건사기죄에 포함안되는 액수죠?

조회수 283 | 2008.04.12 | 문서번호: 3099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2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10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10만원도돈이므로사기죄가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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