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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천만원을못갚아 사기죄로 소송이 거렸습 니다 불구속인데. 벌금이얼마나 궁

조회수 138 | 2014.07.02 | 문서번호: 210246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2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벌금예상은저희가할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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