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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화죄 2천만원 정도 피해는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조회수 85 | 2014.12.23 | 문서번호: 21561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3

실화죄는 법적으로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으며 피해액으로 봤을때 약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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