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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와시기죄.피해금액이170만원이고고소취하하면형량은어느정도??
조회수 674 | 2012.02.06 | 문서번호: 184056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6
고소를취하하면말그대로고소자체를취하하는건데형량은없죠그냥봐주는겁니다.고소취하하면요수사도더이상안하구요.처벌도안하구요.기소자체를안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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