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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부정행사죄 합의금 얼마받는게 적당할까요

조회수 132 | 2013.11.12 | 문서번호: 200320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2

어떠한 공무서를 부정행사를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략 합의금이라고 한다면 약 100~300만원 내외정도 받는게 적당할듯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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