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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부정행사죄는벌금이얼마예요?저한테돌아오는것도있나요?

조회수 59 | 2010.05.19 | 문서번호: 12667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9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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