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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공문서작성죄및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는 뭐죠??

조회수 309 | 2007.12.06 | 문서번호: 15588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6

허위공문서작성죄의경우공무원만이주체가될수있으며7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형이고직무유기는형량은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3년이하의자격정지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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