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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사실유포죄는형벌이어떡해되나요?

조회수 176 | 2014.08.22 | 문서번호: 21186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2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허위의사실을적시한경우에는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이나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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