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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사실유포죄랑 명예훼손 설명좀

조회수 52 | 2010.06.02 | 문서번호: 12815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2

허위사실유포에관한죄는명예훼손(형법307조신용훼손(형법313조업무방해(형법314조에관련한죄라고보입니다명예훼손은허위사실을유포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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