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108 | 2014.02.01 | 문서번호: 203557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1

사이버명예훼손죄;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허위사실을적시해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는7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게따로있나요
[연관]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게따로있나요
[연관] 사이버 명예회손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언젠가요?
[연관]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무고죄로 신고하시겠데요..어떻게되는거죠?
[연관] 단순폭행 모욕죄 명예훼손이 되나요?
[연관] 사이버모욕죄가뭐요
[연관] 사이버모욕죄신설에대한논설문써주세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