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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108 | 2014.02.01 | 문서번호: 203557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1

사이버명예훼손죄;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허위사실을적시해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는7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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