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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게따로있나요

조회수 60 | 2008.10.18 | 문서번호: 56050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8

따로있지않습니다//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구요허위사실을말한경우는형이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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