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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 명예회손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언젠가요?

조회수 46 | 2014.02.07 | 문서번호: 203908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7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하거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하는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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