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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수위가 얼마나 되나요

조회수 58 | 2015.04.06 | 문서번호: 219487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6

모욕죄: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명예훼손죄: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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