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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와관계를가졌다고허위사실유포 명예회손죄성립되는지신고과정,처벌 자세히

조회수 123 | 2011.09.13 | 문서번호: 175669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3

공공연히여러사람에허위사실을유포했다면명예훼손죄가성립되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형,본인이직접미성년자일경우부모님과가까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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