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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관계를안가졌습니다그건죄벌이뭐라고해야되요?

조회수 18 | 2010.07.02 | 문서번호: 13174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2

성관계를갖지않는것이죄목으로분류되는경우는없습니다.비슷한경우로부부관계에서도성관계의거부는이혼사유에해당되지않습니다.따라서죄가아니라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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