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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관하사실을퍼트릴경우 무슨죄가성립되나요 증인이도 증거로포함되나요

조회수 30 | 2009.10.20 | 문서번호: 101292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0

사생활침해죄에해당합니다.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해당되며증인도포함되지만다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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