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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사기관에허위사실을신고할경우성립되는죄목은??

조회수 155 | 2007.12.09 | 문서번호: 15826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9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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