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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지않은허위사실을 유포했을경우 무슨죄에 해당되죠?

조회수 69 | 2010.02.26 | 문서번호: 117492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6

안녕하세요 있지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했을경우에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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