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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허위사실유포나 실명이 아닌 닉언급으로 욕하고 한것도 명예훼손에 포함되죠?

조회수 128 | 2014.06.22 | 문서번호: 20998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2

닉네임만으로는실명이거론된것이아니므로특정성을인정하지않아명예훼손이아니지만,전체적인내용으로보아피해자가누구인지쉽게특정가능하면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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