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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사실유포도처벌이되는지?

조회수 4 | 2012.06.15 | 문서번호: 188985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5

네 허위사실유포로인해서 명예회손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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