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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로 진단서를끊을수있을까요?

조회수 89 | 2009.07.29 | 문서번호: 90765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9

물론되지만들통나게되면허위진단서를작성한의사는허위진단서작성죄로처벌되구요,끊으면무고죄에다가돈을받으려고했으면공갈미수까지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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