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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 위조죄 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941 | 2013.07.22 | 문서번호: 19696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2

공문서손괴죄(366조)나허위공문서작성죄(227조)가성립한다.이죄는행사할목적이있어야하는목적범으로,10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미수범도처벌한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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