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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위조했을경우 처벌이 어떻게돼나요??

조회수 185 | 2007.08.31 | 문서번호: 697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31

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상기는우리형법문서에관한죄중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에대한규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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