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문서 조작 처벌이어캐대요?

조회수 142 | 2008.09.16 | 문서번호: 52129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6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