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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 조작 처벌이어캐대요?

조회수 142 | 2008.09.16 | 문서번호: 52129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6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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