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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 조치 말고 벌금형은 없나요? 무조건 구속 인가요?

조회수 52 | 2013.08.12 | 문서번호: 197740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2

네-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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