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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 위조로 공문서 위조죄로 걸리면 형벌이나 벌금 얼마 내나요??

조회수 247 | 2008.06.02 | 문서번호: 36889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2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 '문서 위조 행위'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진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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