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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해서걸리면무슨범죄가적용되서벌금이얼만가요대충

조회수 37 | 2009.09.10 | 문서번호: 9630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0

민증 위조시에는 위조등 문서 행사죄 성립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벌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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