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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도용범죄벌금

조회수 359 | 2012.04.18 | 문서번호: 186984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8

민증 도용으로 걸리게 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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