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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 위조 벌금과 공문서 도용 벌금 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07 | 2009.07.12 | 문서번호: 8852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2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이행사할목적으로그직무에관하여문서또는도화를허위로작성하거나변개한때에는7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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