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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위조죄는 벌금최소얼마입니까?

조회수 327 | 2008.05.13 | 문서번호: 34669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3

공문서위조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다만 1천만원이하라고는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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