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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만원을 훔친사람 무슨 형과 얼마의 벌금은 내야하나요?그리고 모욕죄는??

조회수 22 | 2011.02.14 | 문서번호: 15813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4

피해엑수가 크지않아 그리큰벌금은 나오지않구요 초범인경우는 형사처벌은되지않습니다 돈주인과 합의하에 정하실수도잇구요 정해지지않을시에경찰이정할수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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