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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10년동안안잡히면 죄가취소되는게 뭐라고하죠?
조회수 151 | 2008.02.20 | 문서번호: 2547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0
예 각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틀린데요 그것의 이름이 공소시효 라고 한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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